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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58]

4290민상7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58]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판결요지】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선고일	1958.10.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074]

65다2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074] 【판시사항】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치므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서증 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사건 판결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서)은 처분문서라고 할것이고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선고일	1966.0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치므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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